EBS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EBS가 “분리 징수가 현실화하면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BS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EBS는 전체 예산 가운데 70% 이상을 교재 판매와 광고 등 상업적인 재원으로 충당하는 기형적 재정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재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재 판매가 학생 감소 등으로 급감하고 있는 데다 광고 등 사업 수익도 줄고 있다”며 “공적 재원마저 더 감소하면 상업 재원에 더 의존하게 되고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BS는 월 2천500원의 수신료 가운데 약 3%에 해당하는 70원을 배분받는다. 수신료 분리 징수로 징수율이 낮아지면 현재 연간 190억여원에 달하는 EBS의 수신료 수입은 50억 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하면서 TV 수신료를 합산해서 청구하는 현재의 통합 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다.
jaeh@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