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당비 내고 남편은 급여’…용혜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3일 서울경찰청에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 박모 씨를 기본소득당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약 3억원의 정치자금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당에 납부해 결과적으로 배우자 급여로 귀속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의 2020~2024년 정치자금 지출 내역 5억395만원 가운데 58.3%에 해당하는 2억9360만원이 특별당비로 처리됐다”며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형식을 갖춘 것이라면 정치자금법상 ‘부정한 용도 지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우자 박씨가 기본소득당에서 실제로 급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소득당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박씨가 올해 당에서 받은 월급은 300만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용 후보자는 전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해당 단체는 용 후보자가 2023년 가족과 제주 여행을 하면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부당 이용했다는 의혹과,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이 포함된 복장을 입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영상을 SNS에 게시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배우자 박씨의 당직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기본소득당은 입장문을 통해 “제1차 상무위원회는 창당 직후 열린 첫 회의로, 당내 논의를 거쳐 사무총장 임명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며 “인선은 당시 당헌에 따라 당내 의결기구였던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준됐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현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배우자 당직 임명과 특별당비 지출을 둘러싼 의혹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