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을 두고 “개혁이 아니라 당권 경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금 벌어지는 일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누가 더 강하게 검찰을 공격하는지를 겨루는 당권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소영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심 경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박범계 의원과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디지털 범죄와 성범죄 등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박균택 의원과 홍기원·고민정 의원, 박지원 의원도 필요한 범위에서는 보완수사를 유지하거나 일부 범죄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주장했다”며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것”이라며 “당내 우려가 어떻게 해소됐는지 국민은 끝내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 전면 폐지는 23%에 그쳤다”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라는 이름을 내걸고 반민주를 하는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했다.
또 과거 검찰개혁 과정도 언급하며 “민주당은 공수처를 만들고 이른바 ‘검수완박’을 강행했고, 그 결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어느 기관이 내란을 수사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발생했다”며 “이번에도 제도적 허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세 배 가까이 반대하는 법이라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어떤 이견도 없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흔들리거나 검찰 수사권이 되살아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지만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