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거듭 주문하며,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기업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 생산단지 조성, AI 데이터센터 구축, 피지컬 AI 산업 육성 등 핵심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결국 경쟁은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의 문제”라며 “속도가 곧 경쟁력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투자 일정이 행정절차로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단축하고, 토지 확보 역시 협의 취득과 수용 절차를 병행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규정이 걸림돌이라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력과 산업용수 등 기반시설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확보해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야권에서 제기한 메가프로젝트 실현 가능성과 지역 편중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지역 간 형평성을 문제 삼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벤트’나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는 공인이라면 협조하지 못할지라도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방해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사업 부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관련 기업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앞서 전국 권역별로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과 AI 데이터센터 조성,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민관이 함께 사업 추진 상황과 후속 지원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