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14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안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게시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 촉구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기준 14만5천572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방첩사령부 해체 및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훈련 중 사망사고 대응 미흡 등을 거론하며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탄핵소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안 장관의 국방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군 방첩사 해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 업무의 민간 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동맹 약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유엔사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으며,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닷새 만에 10만명을 돌파한 국민청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급증하는 것은 단순한 인사 실패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안보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며 “대통령은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역시 10만명을 돌파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우려를 반영해 시행 보류와 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곧바로 탄핵 절차 개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탄핵소추 여부는 국회의 별도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