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식 팔았는데 이틀 뒤 입금 왜?”…결제기간 단축 검토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 거래 대금 결제 기간과 관련해 제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대금이 모레 들어오는 구조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제도 조정 과제로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왜 이런 구조인지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다”며 “미수 거래 등과 관련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해당 문제는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거래일(T) 기준으로 2영업일 뒤(T+2)에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다. 거래 데이터 대조와 증권사 간 정산 등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결제 주기를 T+2에서 T+1로 단축했으며, 유럽도 2027년부터 같은 방식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국제 흐름에 맞춰 결제 주기를 T+1로 줄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될 경우 실시간 결제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동향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청산·결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와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시장 전문가, 주식 관련 콘텐츠 제작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활성화는 국가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라며 “과도하게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조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 대해서는 “주가가 급락과 반등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런 시기가 오히려 개혁 과제를 추진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시장의 불투명성,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지목했다. 그는 “재벌 중심 구조에서 파생된 지배구조 문제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겉으로는 우량주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각된 측면이 있으며, 정치권이 이를 활용해 불안을 키운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패가망신’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뿐 아니라 동원된 자금까지 몰수하는 방안을 실제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는 “시장 기능상 필요하지만, 악용을 막는 장치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부실기업 정리와 중복상장 문제를 개선 과제로 제시하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0.4 수준에 머무는 것은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환율안정법’이 통과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내 증시로의 복귀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top_tier_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