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위 가동했지만…여야 대치에 입법 전망 ‘흐림’

국회가 24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며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사법개혁 3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법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는 서은종 BNP파리바 서울 대표, 허정 서강대 교수, 김양희 대구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재계 인사들과 조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성 김 현대차그룹 사장은 신속한 법안 심사를 요청하며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만큼 품목별 관세 인상 압박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관세율이 오르면 올해 부담액이 지난해(7조2000억원)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를 마친 특위는 향후 법안 상정과 소위원회 구성,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목표 시한은 다음 달 9일로 제시됐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의원이 맡고 있다.

그러나 정국이 경색되면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예정됐던 법안 상정과 법안소위 구성도 순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특위의 근본 취지는 초당적 협력인데 여당의 본회의 운영이 이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김 위원장이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과정에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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