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민주당 편?”…통일교 특검 두고 조건 늘리기, 공소시효 계산 의혹까지

통일교 특검 도입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히며 물꼬를 트는 듯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여야 협상은 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시간을 끌며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통일교 특검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으로 추진해 왔고, 민주당이 지난 22일 원칙적 수용 의사를 밝히며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잇따라 조건을 달면서 합의는 다시 멀어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공동 단식 등 강경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4일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하라”며 원내 지도부에 지시했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연내 처리 가능성도 언급했다. 하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야당들과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특검 추천 방식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에 추천권을 맡기는 것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명씩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후보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여당이 특검을 지명하는 구조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여야가 각각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인해 전례가 거의 없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변호사단체나 친여 성향 단체에 추천권을 주자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야권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을 세우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사 범위를 둘러싼 입장 차이도 크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 전반과 함께, 과거 민중기 특검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은폐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의혹은 제외하고,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에 수사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의 통일교 관련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특정 야당 인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권에 불리한 의혹은 빼고 야당만 겨냥한 선택적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 기조에 힘을 보탰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대통령은 정교 유착 문제를 이번에 분명히 정리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다만 ‘금품 수수’ 대신 ‘정교 유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키웠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가 단순한 이견이 아니라, 공소시효를 염두에 둔 시간 끌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2018년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효가 임박했는데도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특검을 미루는 것은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정교 유착은 위헌적 행위”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검을 하겠다는 말과 달리 조건을 쌓아 올리는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진상 규명이 목적이라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결국 통일교 특검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 속에 표류하다 공소시효 논란만 남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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