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힘 통일교 유착 의혹이 유죄로 확정되면 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막말 정치의 전형”이라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히려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책임져야 할 대상은 이재명 정권”이라고 맞받았다.
송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검 즉각 추진’을 외치면서도 정작 특검법은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우리 당이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추천권 논쟁을 앞세워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난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며 특검 추천권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상태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해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회의 직전에 급하게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해당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방증”이라며 “연내 처리라는 정치적 목표에 쫓긴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두 법안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하자마자 대북송금,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끌어들이며 물타기에 나섰다”며 “의도가 불순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다섯 건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외압 전반에 대해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타기 없이 즉각 실시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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