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처리 방침을 밝힌 이른바 ‘8대 악법’ 저지를 위해 1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농성장에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당 차원의 전면 대응을 선언했다.
장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사법 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5대 악법은 어떤 경우에도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까지 무력화하려는 입틀막 3대 악법 역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말하며 반대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8개 법안을 두고 “사법부라는 마지막 방파제와 국민이라는 마지막 주권자를 동시에 흔드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며 “당 소속 의원 107명은 물론 당원, 시민과 함께 마지막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슈퍼공수처법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등을 ‘사법파괴·국민입틀막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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