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중국처럼 극단적…文정부보다 더 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향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중국”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체로 세제·금융·공급 정책 중심이었다”며 “이번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전면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조치”라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정 구매 정책(限购, 한구)을 예로 들며 “중국이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체제 덕분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 같은 규제 확대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토허제 전면 확대에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라며 “어제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들과 보통의 직장인 가정들이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국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서울에 집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구나’라고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권 때 망한 부동산 정책보다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이 규제 대상 지역 안에서 영끌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토허제 확대와 대출 규제 철학에 비추어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 사례로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서초동 26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14억7,000만 원을 대출 받으며 구매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가 “수억, 수십억 빚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냐”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한 전 대표는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미 다 샀다, 이제부터 너희는 못 산다’는 메시지를 국민께 던진 것”이라며 “그런데 그는 전액 현찰로 집을 샀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비판은 여당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에 맞서, 시장의 반발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논점을 제기한 것이다. 여야 간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에 대한 공방은 향후 국정감사와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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