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24
(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 “적자 수주”라고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 국익 앞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을 비판하는 야당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나.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고 했다. 이어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냐”고도 비판했다. 이어 야당을 겨냥한 듯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 공식 방문 기간 페트르 파벨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회담 등에서 “저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체코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며, 두코바니돕진 못할망정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장기적, 포괄적 원전 협력 구축과 함께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 기술 연구개발 협력 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체코는 유럽의 정밀기계공업 강국이자,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우방국”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마련한 협력의 틀을 기반으로 양국 제조업과 첨단기술이 결합해 큰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각 부처는 협력 약정과 후속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월 체코에 20조원 규모의 1천메가와트(MW)급 대형 원전을 짓는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고, 현재 내년 3월 최종계약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체코 정부와 원전 수주 관련 논의를 위해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한 뒤 22일 귀국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 22명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체코원전 수주에 대해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원전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이라며 미국 내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체코의 반독점 규제기관에도 진정을 낸 상태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은 체코 공식 방문 성과를 언급하며 “(체코 정부 쪽에서) 모두 한결같이 한-체코 원전 파트너십이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고 국무위원들에게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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