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은 28일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공동으로 억제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결의를 확인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와 능력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신 장관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했고, 양 장관은 북한이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동시에 심화되고 있는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러·북간 불법 무기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양 장관은 한미 정상이 이달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이래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침은 양국 동맹 관계를 기존의 재래식 무기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시켜 미국의 핵 자산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방비전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동맹능력 현대화와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유엔사 및 유엔사회원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아세안·태평양 도서국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한미동맹 발전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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