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지난 4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 5곳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 대구 이노-덴탈 특구,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특구,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특구 등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하여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첫 도입된 이후 지난 5년간 8차례에 거쳐 전국에 34곳의 특구가 지정되었다. 실증을 통해 40개 규제 법령을 정비했고, 이를 통해 지역에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되고 6,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9차 특구 출범식은 ‘규제 혁신·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개최됐으며 각 특구의 실증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할 특구별 옴부즈맨도 위촉했다.
또 실증 전반에 대한 기술 컨설팅, 안전성 검증 및 표준·인증 등 후속 사업화 방안 등을 중점 지원하는 ‘규제해소지원단’을 발족했다.
9차 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출범식에 이어 특구와 관련된 기업·기관들이 참여하는 ‘오픈존'(Open Zone) 행사를 열어 특구 사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실증사업 아이디어와 특구 중심의 지역클러스터 조성전략 등을 논의했다.
zerosia8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