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렁다리만 전국에 254개
42%는 안전관리 사각지대…극단적 선택 감시할 CCTV·확성기도 없어
권익위, 각 지자체에 안전관리 방안 권고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어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는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렁다리 등 공중보행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123개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국에 설치, 운영 중인 공중보행시설은 출렁다리 254개, 스카이워크 42개 등 총 349개에 달한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안전점검을 해야함에도 상당수가 지정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권익위는 안전관리 방안을 통해 각 지자체가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돌출형데크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 등에 명시하도록 하고, 제3종시설물 지정 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 C등급을 연속으로 받거나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출렁다리 등 시설물이 급증하며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특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곳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 3월, 강원 원주시 소금산 출렁다리 전망대에서 1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에선 2021년에만 2명이 투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전북 순창 체계산 출렁다리에서도 작년 한 남성이 투신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권익위가 공중시설물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물에 CCTV나 확성기 등 안전설비가 없고 현장마다 안전장비가 상이하여 긴급상황 시 대처가 곤란한 것으로 드라났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방재·의료기관에 신속한 상황전파가 필요하지만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시설물이 있었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렁다리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이용객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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