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
SMR도 1개 건설
‘탈원전 폐기’ 정책기조 반영…원전생태계 ‘활기’ 예상
신규 원전을 3기 추가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탈원전·재생에너지’를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계획되었던 원전을 취소하는 것도 모자라 운영중이던 원전까지 폐로하면서 원전 생태계를 마비시켰던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을 다시 발전시키는 것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앞으로 15년(2024∼2038년) 동안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원 확충 계획 등을 담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간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발표된 7차 전기본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공사중이던 원전은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8차 계획에서 당시 터파기 작업까지 진행했던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탈원전을 강요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산업을 부활시켰다.
현재 원전은 26기가 운영 중이며,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건설까지 완료되면 2038년에는 총 30기가 가동된다.
여기에 2038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 10.6GW 가운데 4.4GW를 새 원전 추가 건설로 충당하는 방안이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담겼다. 전기본 총괄위는 이와 관련해 최대 3기의 새 원전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1기당 1.4GW용량의 발전을 할 수 있는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을 통해 3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데 약 14년이 필요하므로 전기본 계획대로라면 촉박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신규 원전의 구체적인 숫자는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전문가들 판단으로 가장 경제적인 무탄소 전원인 대형 원전을 2037∼2038년에 넣을 것을 (전기본 총괄위가) 권고한 것”이라며 “산술적으로 가능한 신규 원전이 3기까지라는 것이고, 부지를 몇 군데 확보하느냐에 따라 건설 기수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전기본 실무안에는 사상 처음으로 SMR이 주요 발전설비에 반영됐다. 2035∼2036년 필요한 신규 설비 2.2GW 중 3분의 1에 달하는 0.7GW를 SMR에서 얻는 방안이 포함됐다.
SMR은 전기 출력 0.3G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이 가능한 소형 원전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탄소중립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등을 통해 원전 분야의 세계적인 트렌드로 급부상했고, 2030년을 전후로 글로벌 SMR 시장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미국, 러시아 등 원전 설계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각자 SMR 모델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도 SMR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개발하는 SMR 노형은 1개 모듈당 0.17GW이며, 4개 모듈을 합한 SMR 1기의 용량이 약 0.7GW다.
신규 원전과 SMR 건설 계획 등을 담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환경영향 평가와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올해 최종 확정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백지화된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와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 가운데 천지 원전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진 원전보다 천지 쪽의 사업 진척도와 주민 수용성이 높았다는 점에서다.
원전 업계에선 환영 일색이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긴 11차 전기본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면 원전 생태계에도 상당한 활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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