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지휘부 조직보강 필요”…’장성 수 감축’ 기조 역행 지적도
국방부는 22일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강호필 현 작전본부장(56·육사 47기·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보임하는 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현 합참 작전본부장인 강호필 육군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했으며, 오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합참차장 내정자는 제1군단장, 합참 작전부장, 제1보병사단장 등을 역임한 합동작전 및 위기관리 전문가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합참차장에 중장이 아닌 대장을 보임하는 것은 2006∼2008년 합참차장을 지낸 박인용 전 국민안전처 장관(72·해사 28기) 이후 16년 만이다.
2008년 이후 중장이 차장을 맡아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형식이 유지됐으며, 현재는 해군 출신인 김명수 합참의장(57·해사 43기·대장) 아래 육군인 황유성 차장(57·육사 46기·중장)이 차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차장직을 대장이 맡는 것에 대해 “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합참 지휘부의 조직 보강이 필요했다”며 “또 지난해 드론사령부가 창설되고 올 하반기 전략사령부가 추가로 창설되는 등 합동부대가 늘어나 합참차장이 더 많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차장은 육해공군·해병대의 합동전투 발전과 상호 운용성 제고를 위해 각군 참모차장 등이 참여하는 ‘합동성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각군 참모차장과 계급이 같은 중장보다는 대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낫다는 군 내부의 시각도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다만 이런 관행이 16년만에 깨진 것을 두고 일각에선 ‘장성 수 감축’ 기조에 역행해 육·해·공군이 합참 의장과 차장을 돌아가며 배출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가받은 ‘국방혁신4.0 기본계획’에서 미래 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해 군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일단 장성 수를 370명으로 유지하지만 군 구조 개편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당시 국방부는 전망했다.
국방부는 장군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합참의장직 계급만 상향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내정자는 2022년 12월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사건으로 ‘서면 경고’ 문책을 받았다. 당시 북한 무인기 5대 중 우리 군은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하면서 장성급과 영관급 10여 명이 구두·서면경고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 절차에 따라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이번 진급의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25일 전후로 상반기 중장(3성) 이하 장성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장 이하 인사에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교체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2022년 12월 취임한 김 사령관은 통상적 임기인 2년이 지나는 올해 하반기 장성 인사 때 교체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 조기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김 사령관 거취와 관련해 “임기가 6개월 남아 있다”며 유임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