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구현 위한 기술 개발·정치 영향으로부터 사법 보호 강조
18∼20일 ‘서울 회의’ 폐막하며 의장 요약문 발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1일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른 가짜 뉴스에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기술에 관련된 위험 완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난 18∼20일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의 주제별 의장 요약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와 덴마크 왕국, 케냐 공화국이 공동 주재했으며,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이뤄졌다.
우선 정상회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대응’ 분야에서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도록 법과 제도를 구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국제사회가 엄정히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 공조도 모색키로 했다.
이어 ‘기술과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신흥 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여기서는 인권 존중을 위한 기술 체계 발전, 민주적 가치를 구현하는 기술 개발 지원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이와함께 정상회의는 ▲ 민주 거버넌스에 대한 청년의 참여 보장 ▲ 언론의 자유와 책임성 강화 ▲ 반부패를 위한 기술의 개발과 협력 증진 ▲ 공정한 선거 보장을 위한 신기술의 기회와 위협 평가 ▲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사법 제도 보호 ▲ 시민 단체의 역할 환경 조성 ▲ 장애인의 참여 보장 ▲ 성평등 확대 ▲ 공정하고 안전한 일자리 조성 ▲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파트너십 등도 요약문에 담았다.
정상회의는 “지난 2021년 출범 이래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및 민간 부문을 규합해 세계 민주주의의 부흥을 위한 모멘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대한민국과 회의의 파트너 정부들은 향후 관련 모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독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창설했으며, 회의가 미국 밖에서 단독으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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