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와 관련해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공개하자 야권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법률과 헌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을 AI에 의존해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1일 이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겨냥해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서 받아놓고, 그걸 X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제미나이에 물어 국정을 판단한다? 기가 막힌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비판에 가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차대한 법률 해석을 헌법재판소와 법제처보다 제미나이에 의존해서 되겠느냐”며 “헌법적 책임정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며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 지휘, 기소 지휘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온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였다”며 “이 대통령 빼고는 다 바보라서 그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논란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논쟁에 더해, 대통령의 AI 활용 방식과 국정 판단의 근거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