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에 퇴짜 맞은 민주…’쌍특검 패스트트랙’ 3월 처리도 불발

l 정의 “특검법, 법사위 처리”…본회의 하루 앞두고 민주당 제안 거부 ‘선거제 개편’ 협상 지렛대 시각도…민주 반발 “與 계략에 속은 것”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정윤주 기자 = 이른바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법안을 나란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려던 더불어민주당 계획이 3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됐다.

캐스팅 보트를 쥔 정의당이 통상 절차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상 민주당 제안을 거절한 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클럽’ 의혹을 가장 빠르게 밝혀낼 수 있는 길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로부터 특검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은 실제 법안 통과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리는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을 설득해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게 정의당 생각이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관련해서도 “그 특검법안은 우리가 24일에 발의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을 생각하면 4월 중순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 법안 역시 정의당 자체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민주당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 법안은 민주당 안으로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정의당에 제안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다수당인 민주당 손을 선뜻 잡지 않는 배경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이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내년 총선의 룰이 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향방은 의석 수와 직결되는 정의당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거대 양당 사이에서 협상력을 최대화하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본회의를 불과 하루 앞두고 등을 돌린 정의당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의당의 스탠스가 모호해서 염려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며 “정의당은 국민의힘 협조를 얻어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여당의 시간끌기 계략에 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50억 클럽’ 특검만이라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데 정의당이 동의할 줄 알았다”며 “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이것저것 너무 고려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당의 입장 발표가 있기 직전 최고위 회의에서 “특검법안의 법사위 심사를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결국 진실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검찰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라며 정의당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통한 특검법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올해 초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줄곧 추진해 왔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인 총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해 169석인 민주당으로선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손잡는다 하더라도 정의당(6석)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gorio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