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놓고 통일부와 국방부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18일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공존 정책과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방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보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올해 말 발간 예정인 ‘2026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통일부는 평화공존 정책 기조와 주적 개념이 공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핵심 목표”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적 개념은 과거 정부들의 정책 기조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표현했고, 문재인 정부 역시 북한을 명시적으로 주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화공존 정책과 주적 개념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국방백서에 담길 표현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 속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현재 국방부가 작성 중인 국방백서 초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동영 장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인식과 관련한 질의에 “저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구상은 국정과제에 담긴 평화공존의 제도화에 잘 나타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