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SNS 정치 직격…“트럼프 흉내내기로 임대시장 왜곡”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통한 부동산 정책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임대시장 왜곡과 정부 신뢰 훼손을 우려했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빈 껍데기 공청회’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흉내내기식 SNS 정치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며 “SNS를 통해 즉흥적인 압박과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편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대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발언은 부동산 시장 구조를 외면한 궤변”이라며 “서울 임대주택 약 34만 호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고 있고, 이 가운데 아파트는 약 5만6700호”라고 밝혔다.

이어 “이 중 매입형 민간임대 아파트는 전체의 60~70% 수준으로 약 3만4000호로 추정된다”며 “이 물량을 시장에 매각하겠다는 목표로 임대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사업자 제도는 안정적인 장기 임대주택 확보와 과세 투명성을 위해 세제 혜택을 약속하며 등록을 유도한 제도”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실패 이후 급격한 방향 전환이 반복되며 정부 신뢰가 훼손됐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의 즉흥적인 SNS 발언으로 제도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정통합 공청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시·도민 대표자와 시·도지사의 발언권이 배제된 빈 껍데기 공청회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2월 내 처리하겠다며 입법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 대전·충남 등 통합 대상 지역에서는 ‘권한 이양 없는 형식적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며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 역시 우려와 반발을 쏟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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