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방비 1조3000억 미지급, 사상 초유…이재명 대통령 책임 물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지난해 말까지 각 군과 방위산업체 등에 지급돼야 할 국방비 약 1조3000억 원이 미지급된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와 진상 파악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평시에도 1조 원이라는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펑크가 난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며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닌, 이 추운 겨울에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과 직결된 국방 예산이라는 점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와중에 정부 부처끼리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모습도 볼썽사납고, 이를 조율하고 정리해야 할 대통령과 총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한심하다”며 “그야말로 얼빠진 정부다. 이재명 정부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직격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 원내대표는 특히 재경부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연말에 1300만 원도 아닌 무려 1조3000억 원의 국방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하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오랜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킨 만큼 정부는 새해 예산 집행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장병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즉시 이번 사태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국방비 미지급 논란이 통상적인 연말 이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납부된 ‘13월 세입’(지난해 세수로 이달 5일까지 납입된 세입)을 기반으로, 지난해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금주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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