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고 권력자가 법 위에 섰다”…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 구형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회의 권한 침해 등 일련의 범죄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별로 형량을 나눠 구형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외신 대상 허위 정보 전파, 비화폰 증거 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감추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국가 권한과 제도를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반성이나 사과 없이 비상계엄의 정당성만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사법 절차에 임했다”며 “그 결과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형식만 갖추기 위해 자신과 가까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고, 이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또 계엄 해제 이후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해당 문서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문건은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파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달하도록 지시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올해 1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막도록 한 혐의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최고 권력자가 법 위에 군림하려 한 사례”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훼손된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권력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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