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국 불법어선에 ‘나포 중심’ 강경 단속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불법어선 단속과 관련해 기존의 ‘퇴거 저지’ 위주 대응에서 벗어나 실질적 성과가 나는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불법 조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포와 처벌을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해양경찰청 업무보고·토의에서 중국 불법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하며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전처럼 퇴거 중심이 아니라 최대한 나포하라고 했다”며 현재 단속 상황을 직접 물었다.

이에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전날까지 총 56척을 나포했다”며 “불법 조업을 하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주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단속이 우연이나 운에 좌우되는 수준에 머물 경우 불법 조업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별적으로 단속하면 재수 없으면 잡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법 조업을 하게 된다”며 “재발을 막으려면 좀 더 세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어선들이 집단적으로 벌금을 분담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열 척이 몰려왔다가 한 척만 잡히면 나머지는 도망가고, 잡힌 한 척의 벌금을 함께 나눠 내고 다시 몰려오는 구조”라며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도록 벌금 수준을 대폭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경 대응 기조에 맞춰 제도적 보완도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단속 당국은 담보금 상향 등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해양수산부 역시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결국 현장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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