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늘고 검사는 빠진다…정권의 실험이 만든 수사 공백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별검사’ 도입을 전격 수용하면서 내년에도 특검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 인력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이 가동될 경우, 일선 검찰의 수사 공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야권이 요구해 온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김건희 특검 종료 직후 3대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 추진 방침도 재확인했다. 현재 진행 중인 관봉권·쿠팡 상설특검까지 포함하면, 불과 반년 만에 다시 ‘3특검 체제’가 가동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수사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동안 120명 안팎의 검사와 다수의 수사관이 특검에 파견되면서, 장기 미제 사건이 급증하고 송치 사건 처리조차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검 파견 검사들의 복귀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내란 특검에만 30여 명의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 잔류할 예정으로, 추가 특검이 출범할 경우 다시 수십 명의 검사 파견이 불가피하다. 검찰청 폐지가 예정된 내년 10월 이전까지 일선 검찰청이 정상적인 수사·공판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내년 1~2월에는 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가 예정돼 있어 지휘 라인과 실무 라인이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 파견과 정기 인사가 겹치면 수사 연속성이 사실상 끊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수사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지만, 검찰청 폐지 이전부터 특검 파견이 반복되며 상시적인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결합되는 특검을 잇따라 도입하는 것은 정책 기조와도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특검 파견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일부 검사들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반발하며 특검 파견 이후 원대 복귀를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추가 특검이 출범할 경우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고, 검사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2차 종합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될 경우, 파견 검사들이 ‘친정’을 상대로 한 수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은 검찰 출신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렸지만, 수사 속도 문제로 기한 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검이 정의 실현의 수단이 아니라 수사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며 “제도 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무분별한 특검 확대는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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