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법 고치길 호떡 뒤집듯…민주당 행태에 국민들 열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이 다루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열불이 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고려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안 상정 순서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더 이상 추진할 명분이 없다”며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정보를 검열하겠다는 검열국가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지난달 14일자 사설을 인용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위상을 추락시킬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오늘부터 대통령실이 다시 구중궁궐 청와대 시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며 “용산 대통령실 3년 7개월이 부정적 유산이라고 해서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들여, 불행한 말로를 겪었던 대통령들이 이어졌던 60년 청와대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 국민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다가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top_tier_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