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유엔사 DMZ 출입 통제, 국민 정서에 안 맞아…내년 4월 관건적 시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내년 4월 방중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남북 대화와 교류의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예고한 내년 4월은 관건적인 시기”라며 “이 계기로 미북 정상이 만난다면 남북 대화와 남북 교류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내년 초에는 한중 정상회담도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역사적 기회이자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개자, 촉진자가 필요한데 그 역할은 한국과 중국이 해야 할 일”이라며 “우리의 역할과 중국의 역할,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역할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강연에서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하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 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하려다 유엔사로부터 출입을 불허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DMZ 출입 통제 문제를 영토 주권 사안으로 언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유엔사에서 우리 정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DMZ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는 전날 이례적으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은 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에 부여하고 있다”며 “군인과 민간인을 불문하고 민사 행정 및 구호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특별히 승인한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유엔사와 통일부 간 입장이 연일 충돌하면서, DMZ 출입 통제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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