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받으면 문제 있다고 조치할 수 있도록 법안 만들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공직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정상적 정치의 출발점”이라면서다.
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석 밥상의 4대 화두는 ‘염경의김’, 더위, 경제, 의료 그리고 김 여사”라며 “국민이 다른 문제로도 걱정이 많은데 대통령 배우자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으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당에서도 이제는 특검에 긍정적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건희 특검을 실시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는 교육, 문화, 복지, 행정, 심지어 외교 분야에서까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며 “미국 등에선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을 할 때 권한과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만 우리는 지금껏 수많은 대통령 배우자들이 거쳐갔음에도 그에 대한 법률 하나 제대로 없다”고 설명했다. “법적인 공직자가 아니라서 뇌물죄나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닌,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는 전형적인 입법 공백 상태”라는 것이다.
허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뿐 아니라 최근 사진이 공개된 마포대교 도보 시찰 등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김 여사의 봉사활동과 비공개 활동은 적극 칭찬하고 싶다”면서도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는 듯 보이는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해 생명 구조의 최일선에 있는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김 여사가 지시하는 듯한 손짓이 공개된 것, 보도자료에 ‘당부했다’·’조치했지만’·’개선이 필요하다’ 등 격려 이상의 언어가 사용된 것, 김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사과 없이 공개 행보를 재개하는 것 등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개혁신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 발의를 준비할 예정이다.
허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이 있다면 그 권한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여당과 야당도 미국처럼 당당하게 영부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명품백 같은 거 받으면 문제 있다고 법원이 조치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 수 있게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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