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국 동시회견 “딥페이크 성범죄 엄단…입법·제도 강화해야”

조국혁신당 전북,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등 7개 시도당이 12일 지역별 경찰청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와 군대 등에서 급격히 확산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도당별 여성위원장과 시도당 위원장, 사무처장 등 주요 당직자와 당원들이 참석했다.

전북경찰청 앞 회견에 참석한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가장 가까운 이들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며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 수사해달라는 의미로 지역별 경찰청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건수가 최근 3년에 비해 올해 1∼7월 급증했다고 한다”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군대 등 다양한 집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양화 경기도당 부위원장도 “디지털 기술이 일부에 의해 악용되는 현실에 대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더 강력한 수사와 처벌로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가 발생하게 된 데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법무부가 2021년도부터 운영하던 디지털성범죄대응전문위원회를 해산시킨 바 있다”며 “‘n번방’ 사건 이후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신설된 것인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이를 해산하면서 제도 개선 방안들도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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