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조+복지부 3조…내년 총 1조1천641억원 투자
국립의대 교수 3년간 1천명 증원…의대건물 신축은 ‘예타 면제’
모든 국립의대에 2028년까지 ‘임상교육 훈련센터’ 건립
지난 5월 16일 충북의 한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맞춰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천명 증원하고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원 이상을 국고로 투자한다.
주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부 소관 투자 계획은 6년간 약 2조원, 전공의 수련교육·병원 지원에 중점을 둔 복지부의 투자 계획은 약 3조원 규모다.
우선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교육부 소관 6천62억원, 복지부 5천579억원 등 1조1천641억원 규모의 투자를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립대 의대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천508억 원, 사립 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에 1천728억 원 등 인프라 확충을 내년에 지원한다.
우선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내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천 명 증원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기초의학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를 명예교수로 임용해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을 개선한다.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기초의학 실습실 등에 필요한 현미경, 해부 실습용 테이블, 시신 냉동고, 가상 해부 테이블 등을 지원하고 증원 후 입학한 의대생들이 본과에 진학하는 2027년 하반기부터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대비를 위해 진료용 침대, 인체모형, 초음파 기기 등을 지원한다.
당장 증원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론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증원으로 부족 우려가 제기된 교육용 시신(카데바)에 대해서는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대가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텀 업'(Bottom-up) 방식으로 내년에 우선 551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각 대학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학교별로 재정을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별로 의대생 지역의료 캠프 운영, 의과학 연구 과정 강화, 첨단 기술과 접목한 교과목 개발, 해외 의대와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haileyyang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