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시장 원리와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맞지 않는 위험한 제안들을 했다”며 “듣기 좋은 말이라도 국민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걸러 들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지만 이제는 솔직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수도권의 젊은 중산층과 서민들은 전월세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월세 매물이 부족해 차라리 집을 사려 해도 대출이 막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며 “서울 외곽까지 집값이 15억~20억원 수준으로 오르면서 정상적인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규정하며 “시장 원리상 집값이 오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인데도 정부가 수요만 억제하려 대출을 옥죄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결국 피해는 평범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정부의 공급 부족 문제를 국민들의 수요 억제와 희생만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공급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계약이나 분양대금, 조합원 집단대출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고, 대출 총량 규제 역시 일정 부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공실 상가와 오피스빌딩 등을 리모델링해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당장 공급을 늘리기 어렵더라도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일정을 제시하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대기 수요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실효세율이 낮다는 점에서는 인상 논리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는 대폭 낮춰야 하며, 보유세 인상이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과도하게 줄이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보유세 인상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전월세난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시장을 모두 통제할 수는 없고 선한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되어야 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과 중저가 주택 거래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