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핵’보다 ‘평화공존’…남북관계 기본계획 전면 수정

정부가 향후 5년 대북정책의 방향을 ‘비핵화’ 중심에서 ‘평화공존’ 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내놨다. 기존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기본계획은 조기 폐기됐다.

정부는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했다. 이번 계획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는 이전 계획이 ‘비핵’을 전면에 내세운 것과 달리 정책 우선순위를 크게 바꾼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새 계획은 ▲평화공존 제도화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공존 원칙’을 공식화한 점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맞서, 긴장 고조 대신 협력과 관리 중심의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화해·협력 재정립, 교류 확대, 평화경제 준비 등 6대 추진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정 장관은 “목표는 평화 그 자체”라며 “평화공존은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임 정부 시기 남북관계가 악화됐다고 평가하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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