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동 불안 총력 대응”…100조 시장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발 위기 확산에 대응해 금융·에너지·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 본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며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악화하고 있고, 세계 각국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과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 대책을 빠짐없이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 “100조 시장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관리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도 철저히 차단하라”며 “국민 경제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유가 급등·매점매석 강력 대응

에너지 수급과 물가 관리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과 산업 경제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원유·가스·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대책과 중장기적 수입선 다변화를 주문했다.

특히 일부 주유소의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공급 차질이 벌어지는 단계가 아닌데도 유류 가격을 급격히 올리는 곳이 있다”며 매점매석과 폭리에 대해 단호한 단속과 제재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해운업 등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번 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는 분야에 대해 신속하고 폭넓은 정책금융 지원을 서둘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제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한 고비도 슬기롭게 헤쳐온 저력이 있다”며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 달라”고 말했다.

■ “교민 안전 최우선…철수 계획 이중·삼중 준비”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산업·민생 부문 피해 최소화와 함께 시급한 과제는 국민 안전”이라며 현지 주재원·출장자·유학생·여행객 등 체류 국민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비상 철수 대책을 다층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필요한 경우 우방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 계획을 수립하라”며 군용기·전세기·육로 이동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중동 해역에 위치한 우리 선박과 선원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정부는 이미 중동 위기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관계 부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에 대비해 중동 외 지역 원유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 시 10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 이상, LNG 수입의 약 2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중동 사태로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3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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