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둘러싸고 국제사회 일각에서 명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은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과거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를 비판하며, 자신이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오바마의 끔찍한 JCPOA를 종료시키지 않았다면, 이란은 3년 전에 이미 핵무기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체결한 것 중 가장 위험한 거래였다”며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허용됐다면 지금 세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JCPOA는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과 체결한 합의로, 이란이 핵 활동을 제한하고 국제사회의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중이던 2018년 합의에 포함된 ‘일몰 조항’ 등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탈퇴했고, 이후 이란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이란은 우라늄 농축 활동을 확대하며 맞섰다. 경제 제재 여파로 내부 불만이 고조되면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미국과의 협상 재개 움직임이 있었으나, 지난달 27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단행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번 선제 타격이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최근 탄도미사일과 원자폭탄 프로그램을 수개월 내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부지와 지하 벙커 등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며 “만약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미래에는 어떤 대응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지난번 핵 시설 타격 이후 이란이 교훈을 얻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며 “그들은 애초에 교화가 불가능한 집단이고, 그게 우리가 지금 행동해야 했던 이유”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향후 군사 행동의 범위와 관련해 “이란에 대한 조치가 당분간 지속될 수는 있지만, 수년씩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끝없는 전쟁이 아닌 평화로 가는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공습의 법적 정당성과 중동 지역 정세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top_tier_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