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입법 속도 너무 느려…국제 변화 대응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처리 속도를 거듭 지적하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 자체를 흔들 정도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제질서 변화와 인공지능(AI) 등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며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요청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현장에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다른 부처들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 기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 20%밖에 안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과 맞물려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에 대한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모든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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