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와 관련해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 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전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담합에 연루된 기업들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담합 제재가 여전히 법인 과징금 중심에 머물러 있고, 법정형도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정 장관은 수사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창구 정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는 국회 및 관계 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제도를 바꿔 나가겠다”며 “국회와 공정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불공정 반칙을 막고 민생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밀가루·설탕·전기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서 약 10조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관련자 52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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