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에 4년 최대 20조 지원…정부, 서울시급 권한·지위 부여

정부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가칭)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며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을 신설해 통합특별시가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 사업을 스스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늘리고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하며,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와 공무원 채용·승진 등 인사 운영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특별시는 우대 대상이 된다. 정부는 2027년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고, 이전 기관과 규모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시에 설치된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도 단계적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기업·투자 유치 지원도 강화된다. 입주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제공하고, 토지 임대료와 지방세 감면,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통합특별시에 조성되는 특구에는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전담 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 지방정부 통합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며 지역사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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