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남북은 진짜 원수 된 듯…적대 완화 주도 역할, 통일부가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악화일로에 놓인 남북 관계와 관련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그 중심 역할을 통일부에 맡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일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남북 관계 상황에 대해 “요즘 남북 관계를 들여다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과거에는 원수인 척한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실제로 철천지원수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의 최근 군사적 조치들을 언급하며 “1950년 전쟁 이후 처음으로 군사분계선 전반에 걸쳐 3중 철책을 설치하고, 다리와 도로를 끊고, 옹벽까지 쌓았다”며 “이는 ‘혹시 남한이 북침하지 않을까’라는 불안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점도 짚었다. 그는 “북한은 이제 ‘우리는 남이다’, ‘그중에서도 철천지원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현실이 이렇게까지 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략적인 욕망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제자리를 찾아야 하지만 쉽지 않다”며 “바늘구멍을 뚫는 심정으로 소통·대화·협력, 공존과 공명의 길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 바늘구멍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단절 국면이 북한의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전략일 수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인내심을 갖고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 이전 정부의 전략이었다면, 그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주무 부처로서 통일부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남북 간 적대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가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 간 미묘한 긴장감도 감지되고 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의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역대 통일부 장관들도 최근 성명을 통해 한미 협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거 ‘워킹그룹’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의 경제적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국제 경제 질서 역시 외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외교는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 루트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외공관을 향해 “형식적인 업무 수행을 넘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문화·경제 영토 확장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책임 의식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top_tier_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