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국적이 아닌 행위와 관리 책임이다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건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한 정보가 장기간 무단 조회·반출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스템 사고가 아니라, 기업 내부 관리 체계와 책임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중국 국적 전직원’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국적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관심을 불필요한 편견과 감정적 논쟁으로 돌릴 위험이 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와 정부 조사단 분석에서 확인된 사실은 명확하다. 단일 직원이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반출할 수 있었던 것은 내부 접근 권한 통제, 로그 모니터링, 데이터 보안 등 기업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사건의 책임은 특정 직원의 국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시스템과 관리 실패에 있다.

더욱이 이번 보도 방식은 외교적 측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 최근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양국 간 인적·경제적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 직원’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보도는 불필요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지리적·경제적 이유로 양국 간 근로자 교류는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행위가 아닌 국적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사건을 넘어 사회적 편견과 외교적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쿠팡 역시 이번 사건에서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 국적 직원’이라는 표현이 의도적으로 강조된 것이, 내부 관리 실패와 기업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기업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유출 경로와 시점, 내부 관리 허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접근 권한 최소화, 데이터 암호화, 비정상 조회 탐지 강화 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결국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감정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개선과 안전한 정보 보호다. 문제의 본질은 행위와 책임이지, 국적이 아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적을 문제 삼는 관행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쿠팡과 유관 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스템과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