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7일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 “오만한 권력의 모습”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조희대 없는 대법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최근 국정감사 발언과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파기환송 판결 등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것을 문제 삼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을 다해야 할 사법부 수장이 위헌과 위법을 언급하며 증언을 거부한 것은 오만한 권력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과거 계엄령 검토 문건 등 사법부 독립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침묵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계엄령이 실제로 시행됐다면 대법원과 법관들의 권한이 위축될 수 있었음에도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유례없는 속도로 처리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민주주의 원칙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공개 이후 본격적인 추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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