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납북자가족모임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6월 16일 오전 김경일 파주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헬륨가스 등 불법 물품 반입 시 현행범 체포 △임진각 등 주요 지역 순찰 강화 △불법행위 적발 시 즉시 고소·고발 △관계자 출입금지 및 강제 퇴거 등 강력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납북자가족모임이 6월 16일부터 22일 사이 임진각에 천막을 설치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파주시는 지난 2일에도 한밤중 기습적으로 살포된 전단 사건을 계기로 이 단체와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항공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모든 관계 법령을 적용해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는 최근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조성된 평화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이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평온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지난 13일 통일촌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라고 지시한 만큼, 파주에서는 더 이상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접경지역 평화 유지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불법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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