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 첫 공개 유예론에 시선집중…24일 당내 토론회 주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이언주 후보가 2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민생정당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8.2 (사진제공=이언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9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적용 유예를 주장했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후 당내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천400만명 국민들이 투자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 목표”라며 “부동산 위주의 자산증식 방법을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이야말로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재 주식시장은 17년째 ‘2천 대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 시장이)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된 뒤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론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당내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한동훈 대표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최고위에서 금투세 유예론이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24일 예정된 당내 금투세 토론회에서 ‘유예·폐지·보완’ 쪽으로 힘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에 대한 ‘유예 혹은 완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르겠나.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발언하는 등 당내에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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