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국무부와 북한인권 관련 양국간 폭넓은 공조 방안 모색을 위해 제2차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했다.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만났다. 지난해 6년만에 재출범한 후 1년만에 다시 열린 한미 북한인권 협의는 우리측에서 통일부와 법무부 등이 참석했고 미국측에선 NSC와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개선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전 단장은 “북한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0.1% 미만으로 세계 최저 수준”임을 우려하고, “북한과 외부 세계 사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북한의 부당하고 과도한 통제 조치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특히, 지난해 4월 한미 정상 및 8월 한미일 정상간 합의한 바 있는 납북자·억류자·전쟁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다자무대를 포함한 다양한 계기에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였다. 또한, 북한이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와 UPR(보편적 정례인권검토) 권고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계속 촉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 단장은 우리 정부가 오는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해외 탈북민 보호 및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측 터너 특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양국의 우선 순위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한미 구체조치를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전 단장은 금번 방미를 계기로 정 박(Jung Pak)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를 면담하여, 북한 대내외 동향과 러북 관계, 대북 정책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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