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비지원 4조원 시대 꼭 이룰 것
기재부에서 예산 다루던 실력 유감없이 발휘할 것
지역주민과의 공감정치로 현안 해결할 것
‘부자 광주, 부자 서구’ 위해 투신할 것 다짐
問___안녕하세요? 조인철 후보님. 먼저 조금 늦었지만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答___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서구갑 예비후보 조인철입니다.
2024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 어느덧 설입니다.
올해는 대길의 상징 청룡의 해입니다.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설 되시고, 새해에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원하시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問___작년 말 본사의 인천 지역 대상 여론조사를 보면 지역 내 정치인을 새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기존 정치에 식상함을 느낀다는 의미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광주 또한 여론조사를 하면 비슷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인철 예비후보께선 기존 정치 풍토에 대해 어떤 부분이 아쉬우셨는지요?
答___많은 시민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정치를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시민이 정치를 외면한 것은 정치가 국민을 버렸기 때문이지요. 기성정치인들은 국민을 보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 없이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어려운 삶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問___그렇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고 싶으신지요?
答___정치는 무릇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심에 공감하고 배반하지 않도록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의리 있는 ‘공감정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강조해왔던 ‘공감정치’를 위해 소통하는 정치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기성정치인들에게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의리가 없다는 부분이예요. 결국 정치인들이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지요.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을 만나면 ‘광주와 우리 대한민국을 좀 바꾸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 혐오,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시민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응을 안 해주십니다. 의사표시를 안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는 정치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정치풍토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問___지난 대선 과정에서 광주 관련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광주 복합쇼핑물 유치’ 였습니다. 예비후보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적극 유치해야 합니까?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반대하니 적극 반대해야 합니까?
答___지역 소상공인이 살아남지 못하면 좁게는 광주 서구지역, 넓게는 광주 전체의 경제가 위태로워집니다. 대형쇼핑몰의 등장은 지역 소상공인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방안 중 하나가 소비인구를 늘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143만여 인구로는 지역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이 대형쇼핑몰과 고객 유치 경쟁에서 이기기 힘듭니다. 외부에서 쉼 없이 소비자 유입이 되어야 합니다.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무등산, 광주천 등 지역 명소들과 연계된 특색 있는 소상공인 상업 특화지구를 조성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問___후보자님이 갖고 계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요?
答___광주는 지금 1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역내총생산(GRDP) 기준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주는 의향(義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왔는데, 이제는 광주도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3조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걸로는 광주가 자생적인 경제 능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조 원 정도는 더 늘려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 4조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광주 서구라고 하는 곳이 지리적으로 광주의 한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공간이 없습니다. 제조업과 같은 산업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4차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위해 “빛고을 테크노밸리”를 광주 서구에 조기 완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 듯 기존의 제조 산업들을 광주 서구에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첨단 3지구에 들어서고 있는 AI 융복합단지에 인공지능(AI)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 최적화된 대형 컴퓨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서구에서도 국비를 확보해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서구 내의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問___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 앞입니다. 아직 광주 서구갑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서구갑은 호남 정치 1번지 아니겠습니까? 경선 과정에 뜨거운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조 예비후보님만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答___광주 문화경제부시장 경험을 통해 지역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민생을 두루 살필 수 있었고 지방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지역 실정과 민생에 정통하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기재부에서 예산을 다뤄본 경험과 공직생활로 쌓아온 예산 관련 인적 네트워크는 제가 광주에 더 많은 국비를 가져오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라고 봅니다.
또한 짧은 정치 경력을 우려하실 수도 있지만, 짧기 때문에 기존 정치에 물들지 않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問___광주는 진보 계열이 강한 지역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더 큰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서구에서 부족했던 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떻게 채울 생각이신지요?
答___저는 민주당이 광주시민의 정치적, 경제적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 결과 광주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7~8%를 득표했고, 급기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광주시민의 지지율이 1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진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광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광주를 비롯한 호남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따라서 광주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깊은 상황입니다.
이런 정치적,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정치’를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해 시민들이 침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비 4조원 시대를 만들고 상무지구에 ‘빛고을 테크노밸리’를 조속히 완성하여 ‘부자 광주, 부자 서구’를 선도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으려 합니다.
問___올해도 양 당의 강대강 구도가 이어지는 등 정치의 소용돌이가 무섭게 돌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선 진보가 추구해야 할 핵심 철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答___대의와 실사구시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치는 타협이 그 본질입니다. 극단주의와 증오의 정치를 배격하고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의 근간은 국민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보듬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와의 경쟁보다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과 소통해가며 진보의 당위성을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問___짓궂은 질문이지만, 현재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쓴소리를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答___민주당은 그동안 민생정치의 실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일컬어지는 언론환경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동시에 민주당이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問___동시에 칭찬을 하신다면?
答___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무너진 국정을 하나씩 꾸준히 정상화시켜 나가려 하는 모습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 ‘출생기본소득’ 제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한 심화된 소득의 양극화, 망가진 경제는 우리 젊은이들을 미래가 없는 삶, 절망적인 삶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젊은이들은 출산을 포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출산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서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게 하는 보편적 출생지원책인 출생기본소득은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問___즉답이 힘들 수 있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현재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 모임 소속 의원들이 탈탕 후 제3지대 통합신당인 ‘개혁신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분들의 행보는 ‘배신의 정치’ 입니까? 아니면 ‘개혁진보 혁신’ 입니까?
答___이낙연 전 대표는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새로운 정치가 아닌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구태의 정치, 배신의 정치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이 시기에 민주당 최고의 수혜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은 분열을 조장하여 상대방을 도와주는 분열의 정치입니다.
問___광주는 교육열이 뜨거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 교육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후보님이 갖고 있는 비전이 궁금합니다. 외고 및 자율형 사립고 신설이나 국제학교 설립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答___가장 큰 현안은 고등교육의 학력 저하와 광주권 대학의 경쟁력 하락입니다.
광주의 고등학교 학력 수준은 과거 전국 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력 수준이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특성화고의 취업률도 낮은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 아닌 특기와 적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공부할 사람은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고, 취업할 사람은 이에 맞는 충분한 인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고나 자사고, 마이스터고 등 그 형태에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설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또한 심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광주권 대학은 신입생 정원 미달이 전국 최다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습니다. 광주의 자생능력 부족, 인구감소에 따른 부득이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대학이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지 못하고 광주의 경제 상황이 이를 받쳐주지 못함이 그 원인이라 봅니다.
궁극적으로 광주가 살아나야 합니다. 광주를 4차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경제적 거점 도시로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4차 산업과 연계한 교육 특구를 조성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미래산업 관련 학과를 개설하여 유망한 기술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問___지역 현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정이지만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핵심 의제 몇 가지만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答___광주를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AI, 미래차, S/W개발 사업 등 다양한 미래사업이 광주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구갑 지역으로만 본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도심 융합 특구’를 조기에 완성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IT 기업 등의 유치 기반을 닦고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양동과 광주천을 아울러 변화시켜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생태보존공간에서 휴식과 문화예술을 즐기는 삶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국비 4조원이라 봅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와 그 결과에 맞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기재부와 관계부처를 쫓아다니며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지·무책임한 검찰독재 폭정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민생은 갈수록 파탄지경입니다. 검찰을 개혁하고, 언론을 개혁해야 합니다. 또한 민생을 회복시켜야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현 정권하에서 추진해야 할 핵심 의제입니다. 궁극적으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만 완성될 수 있는 의제이기도 합니다.
問___후보자님은 행정 전문가로서 오랜 공직 생활을 뒤로하고 정치에 투신하게 된 연유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答___제가 광주 문화경제부시장 시절에, 추진하고 싶은 일은 많았는데 예산이 없는 겁니다. 미래사업은 차치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마저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광주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광역시는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협력과 조율이 필수였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철저한 로드맵,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야 어느 정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집행되느냐에 따라 나라와 지역의 미래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기재부 예산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해 온 경험을 살리면 국회에서 광주를 변화시킬 일을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의 주 관심사 중 하나는 지역 균형발전입니다. 현재 수도권 중심 일부 기능의 지방 이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더해 지역 기반의 기업육성 및 인재양성 등, 지역의 자생능력을 키워주어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 성장의 길입니다. 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용산도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경제·사회·외교·교육·안보 모든 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봐도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외교 역량만 놓고 봐도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 등 고위 공직자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자존감을 지키는 당당한 외교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모든 정책이 특정 계층 또는 부자들 위주로 집중돼 있습니다. 무능, 무지, 오만, 거짓, 불통 등 온갖 부정적 행태로 점철된 현 정권에 맞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고, 모든 국민이 다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問___인생에 남을 “이 한 권의 책”을 추천하신다면?
答___질문하신 인생에 남을 책보다는 최근 의미 있게 읽은 책이 있어 그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성용, 김세준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향후 30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으로 기본사회를 제시하며 그 이유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한 책입니다. 기본사회는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진다는 지금까지의 복지의 개념이 확장된,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적인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권의 개념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양극화, 노인빈곤, 청년실업, 초저출생, 지역소멸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기존의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는 복지개념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이, 시민이 처한 상황을 설정하여 그에 맞춘 선별적 복지정책은,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구멍 난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형평성을 갖춘 보편적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를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서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게 하자는 기본사회는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대안이라 봅니다.
혹자는 세금은 내지만 혜택받는 게 없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책을 읽어 보시면 왜 우리 사회가 기본사회로 나가야 하는지 잘 알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問___존경하는 인물과 그분의 어떤 면을 마음에 새기고 계신지요?
答___현대 정치사에서 꼽는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 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가지라는 말씀은 아직도 뇌리 깊숙이 남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정치에 대한 의지와 결의를 다지게 합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끊임없는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치인이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국민의 현실 삶에 공감하는 현실감각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보는 혜안으로 우리나라에 IT강국과 문화강국의 기초를 다졌다는 점 또한 존경심을 갖게 합니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져놓은 길에 광주를 AI를 중심으로 한 4차산업 경제 거점 도시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저를 키워주시고 “부지런함과 성실”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남 영광의 평범한 소농이셨던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어떤 일이든 성실하고 부지런히 몸을 사리지 않고 하셨지요. 농사철 내내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동이 채 트기도 전에 일을 나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제게 부지런함, 성실함, 그리고 헌신이 삶의 기본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편안하고 너그러운 성격이라 여간해서는 자식들에게 잔소리 한번 하시지 않는 분임에도 아버지가 자식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크게 꾸중하시며, “그래서야 사람꼴이 되겠냐!”고 하셨지요.
아버지의 이 ‘사람꼴’, 즉 ‘사람이면 갖추어야 할 근본 된 모습’이야말로 제 삶의 기준이 되어 지금도 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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