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함께 중기인들 우려 줄일 방안 노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이 불발되자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가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수용 거부’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의 수용 거부는 당의 지원세력인 양대노총 및 시민사회단체의 연장 불가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우리 당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최종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향적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추가 협상의 자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야말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마이동풍으로 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그는 “지금으로선 소수 여당으로서 입법적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며 “어쨌든 정부와 함께 사고가 나지 않는 조치와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안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의 재협상 계획에 대해선 “지금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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