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속 이어지는 ‘사법리스크’…열흘 뒤 ‘위증교사’ 선고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대북송금 등 6개 사건·3개 재판 1심 ‘진행형’
‘첫 결론’ 선거법 2심 옮겨 공방 예상…검찰, 법인카드 수사 확대 가능성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심을 마무리했지만, 이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사법 리스크’ 재판은 이것뿐 아니라 다수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6개 사건 3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1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선고된 선거법 사건도 항소를 통해 2심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 2심에선 더욱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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