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국회 재의 요구

거야, 단독강행 처리에 정부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행사 24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haileyyang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