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급감 대응 ‘여군지원병제’ 도입 묻자 “검토될 필요 있다”
“북한 도발시 ‘즉·강·끝 원칙’ 응징”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정부의 계엄 발동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군 인사에 개입해 “계엄 준비를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채워놓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한 “최근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느냐”며 “무슨 얘기를 했냐? 계엄 얘기는 안 했냐?”고 최근 야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면서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선동하고 정치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사시 대통령의 생존성 측면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부적절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청와대 지하 벙커에 비해 지금의 대통령실과 합참 지하 벙커가 “훨씬 강도가 강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는 “모든 가능성 중에 그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달 16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확장억제와 핵우산에 기반을 둔 북핵 위협 대응이 기본”이라며 “그렇지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것으로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한미 확장억제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핵무장 잠재력 확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병력 자원 급감에 따라 거론되는 여군지원병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는 “(병력 자원 급감)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책 중에 하나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군지원병제는 여성이 병사로 지원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여성은 장교 혹은 부사관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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