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용 의원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무위원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기본소득당에서 국회의원은 저 한 명뿐”이라며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당이 원외 정당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정당의 어려운 현실과 개인의 결정이 당의 존립 및 진로와 연결되는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자신의 결정이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여러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음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당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에는 비례대표 승계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후보자가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의 다음 승계 대상자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고 전 사무총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이 경우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현역 의원을 잃고 원외 정당이 된다.
용 의원의 의원직 유지 결정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용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점을 문제 삼으며 “장관이 된 이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누더기가 된 선거법이 우리 정치에 어떤 부작용을 가져왔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다”며 비례대표 제도와 위성정당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의원이 된 인사가 이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도 앞서 논평을 통해 용 의원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양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용 의원의 입장을 거론하며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 권리를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용 의원은 지난 2020년 기본소득당을 창당한 뒤 같은 해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으며,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의원직 유지 결정은 장관 겸직 자체보다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진입한 소수정당 의원이 장관직과 비례대표직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타당한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특히 여야를 넘어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면서 위성정당 제도와 비례대표 승계 구조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1990년생인 용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 장관 기록을 세우게 된다.
